법령 상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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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승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철호 1 이우근 1 조용주 1 임동진 1 이종찬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다64116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38827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09하,1641]
   물품대금
   상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9. 5. 13. 선고 2008나73870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상법

1977년

4. 서울고법 1977. 1. 28. 선고 75나2885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76년

5. 대구고법 1976. 6. 28. 자 76파1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  [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][고집1976민(2),369]
  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
  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62년

6. 대법원 1962. 7. 5. 선고 62다244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3)민,12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원보증법